최고의 교사-심승현 선생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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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19일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교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돌봄교실은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별도의 돌봄교사가 맟벌이,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오후나 저녁까지 돌봐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보육까지 책임지라는 교육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본연의 일인 교육활동을 하고 나아가 보육도 하며, 심지어 사교육 시장이 들어오도록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라는 교육부 장관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학교의 몫이지만, 보육은 당연히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물론, 학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겠지요.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처사가 황당할 따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황당함을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리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행된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타 다음으로 많은 시간동안 노동합니다.(2018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3위입니다.

노동통계.jpg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734시간보다 529시간 더 많은 연간 1993시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400시간 이하인 독일(1363시간), 덴마크(1392시간), 노르웨이(1416.4시간), 네덜란드(1433시간), 아이슬란드(1469시간), 스웨덴(1474시간)는 물론, 이웃 나라인 일본(1680시간), 동유럽 국가인 체코(1792시간), 남미 국가인 칠레(1941시간)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회이다 보니 당연히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나 19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데이타들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자살율 통계를 한 번 볼까요? 자살율에서 우리나라는 1위입니다.

자살율 통계.jpg

 

  저는 돌봄의 주체를 어디로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돌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노동시간으로 귀가할 수 없는 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들의 돌봄에 대한 고민,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빨리 귀가시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올랐습니다. 당시 대다수 언론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난리를 떨었습니다. 실제 편의점주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편의점주나 소상공인들이 떠않았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순위는 10등,  빈곤 격차는 7등입니다. 부의 편중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국대 경제학과의 김낙년 교수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부의 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분석입니다. 하지만 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의 미국 상위 1%가 가지는 전체 자산율에 대한 2019년 연구를 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가 가지는 전체 부의 비율은 더욱 올라갔을 것이란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25~30%였던 미국 상위 1%가 차지하는 전체 자산비율이 2016년엔 40%로 증가했거든요. 여하튼, 2016년 김낙년 교수의 연구로만 봐도 심각한 부의 편중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을 올리면서 부의 편중을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가맹료를 깍아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편의점 가맹점에게 보전해 줘야 합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10%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면 됩니다. 부자들의 부를 나눌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맙니다.

 

  동의 돌봄이라는 현상을 타고 자꾸 들어가다보면 결국은 부의 재분배라는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부의 독점이 '돌봄을 당해야 하는 아동'과 '늦게 귀가해야하는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제는 더이상 대면하지 않고도 경제의 어느정도는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도움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보통신과 AI의 발달은 사람의 노동력이 점점 더 필요하지 않는 세상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됨, 노동, 존재 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봄교실에서 늦게까지 부모를 기다리는 아동이 행복할까요, 일찍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노는 아동이 행복할까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적당한 노동 후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아이들이 더 이상 퇴근하는 부모를 늦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회. 더이상 돌봄이 필요없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ho's 영구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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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으면 재미 없는 세상.
아름다운 꽃과 나비 벌레
그리고 사람 모두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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