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교사-심승현 선생님편

국립특수학교를 공공의 품으로

2008.12.07 13:05

영구만세 조회 수:8782 추천:1

111.jpg국립특수학교를 공공의 품으로
<순서>
1. 그들의 왕국>
2. "억"이 우스운 곳
3. 강력한 삼각 카르텔
4. 비판과 하소연할 곳이 없는 학교
5. 공공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국립특수학교
6. 국립특수학교의 바른 개선방향


1. 그들의 왕국

  왕립학교

  처음 "왕립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니까 "왕립"이라 하는구나!'
  그런데 10년 이상을 이 학교에 있다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왕립학교는 사립보다 더 학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100여년 전 봉건 조선의 왕도 언론 삼사(사간원,사헌부,홍문관)와 유림들의 견제를 받으며 어떤 경우,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오늘날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왕립학교입니다.

  인사는 "안녕하지요."

  2006년인가요. 우리학교에 유치원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1명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약 70여명이 몰렸습니다.  시험은 5시즘 끝났는데, 7시가 되지 않아 합격자공지가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좀 황당하죠? 2시간도 안되서 70여명의 답안을 검토하고, 면접점수도 합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요?
  홈페이지에는 항의의 글이 많이 올라왔고 학교장은 제게 그 글들을 지울 것을 명했습니다. 당시 제가 정보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게 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탈락자들의 푸념과 항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학교 관리자 측에서 특별히 잘못 한 것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글들을 지우지 않자 아래 계원에게 시켜서 글들을 삭제했더라구요.
  당시의 그 학교장으로 있던 분은 지금 교육과학부의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학교의 임용은 필기 60%에 면접 40%로 구성되며 임용권자는 학교장입니다. 보통 임용을 위해 공부를 하고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실력은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나 특별히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임용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라면 그 차는 60점 만점의 24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보통 필기 시험의  60% 이하를 얻으면 과락이죠.)
 그러면 국립학교 임용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면접입니다. 국립학교 임용 시험은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립학교의 임용은 학교장과 관련하여 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위 유치원 교사 임용의 예처럼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립특수학교장의 임용 의구심에 대한 또 하나의 예는 지금의 특수교육원 원장인 "000"씨가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장으로 있을 때의 것입니다.
   당시까지 국립학교에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경력이 3년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국립학교가 연구목적이니 뭐니 해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00씨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지내던 마지막해엔가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인데 임용에서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조항이 삭제되자마자 000씨의 자제가 서울농학교(맹학교이나?)에 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갖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아귀가 잘 맞지 않나요?
국립특수는 5개밖에 없는지라 서로 소문이 잘 돕니다. 진짜 소문도 있지만 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000씨 자제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국립특수의 바닥에서 자자하게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외 임용에 대한 이야기는 구구하게 하려면 손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인사는 늘 안녕하죠. 그들에겐 말입니다.

2. "억"이 우스운 곳 

   우리학교는 언젠가부터 거의 매해 공사를 합니다.(아마 현재 실장이 와서부터니 2003년부터인가요. 참고로 우리학교는 1997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깨끗하던 교정의 벤치가 개교 6년만에 더욱 멋있는 벤치(공원의자 같은)로 바뀌었고, 아이들 교출(교출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기네요...)을 막는다고 CCTV가 개교7년만에 둘러졌으며, 식당의 기준이 바꿨다고 개교 8년만에 리모델링이 되었고(약 15억 내외), 유치부 건물이 어둡다고 개교 9년만에 리모델링(약 15억 내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료가 1개업체밖에 없다던 놀이시설의 교체가 남았고, 개당 300만원에 교체하려다 선생님들의 반발에 부딪쳐 한 발 물러났던 교실문의 교체가 더 낮은 가격으로 교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고, 짓고 했야합니다. 우리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공과 건물의 신축같이 꼭 필요한 사항은 말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곳에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교수학습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수학습비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마땅이 잘 쓰여져야죠. 저는 특별교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습니다.(예산을 세우고 신청하기 전에는 묻지 않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묻습니다. 어떻게 쓰냐고.... 다 결정난 뒤에 묻습니다. 생색도 아니고....) 어쨌거나 10년도 안 된 건물에 수 억, 십 수억씩 돈을 쏟아 붇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의 입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잘 쓰고 깨끗한 것들도 갈아치웁니다.  어찌 된 것이 예산을 신청하면 잘도 내려옵니다.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조사하는 곳은 없나봅니다. 관리도 감독도 없습니다....(관리 감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야기됩니다.)

3. 막강한 삼각 카르텔

   저는 위에서 국립학교는 관리나 견제가 없는 "왕립학교"라고 했습니다. 관리감독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내고 집행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세 군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의 특수교육정책과 과장과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그리고 국립특수학교의 교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자리 (특수교육정책과장, 국립특수학교장, 국립특수교육원장)는 서로 돌고 도는 자리입니다. 국립학교 교장이 어느날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으로 발령나고,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장이 어느날 국립 특수교육원 원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학교를 교과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줄 아는데, 국립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형식은 맞지만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편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중의 자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서로 옮길 수 있고, 언젠가는 나도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비판과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곳

   이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구성하다보니 국립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나 근무하는 교사 모두 비판과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임용할 때 면접 40%의 힘으로 이미 직원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다 채춰났겠다, 그자리가 그자리니 관리감독 할 곳도 다 내편이겠다... 어디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의 일일 것입니다.
   당시 학교장은 아이들의 정원을 학급당 12명에서 10명으로 조절한다면서 기존의 중학교에 다니던 몇몇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학을 막았습니다. 중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올 때 다시 전형을 봐서 2명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특수학교에서 한 학급에 12명의 아이들의 많지요.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존에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을 내 쫒는 것은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서장애, 자폐학교인 이 학교에 오기 위해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인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니요.
   그래서 당시 부모님들이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특수교육진흥법(현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같은 학교에서는 별도의 전형없이 진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전형을 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경진학교는 각 과정이 따로 운영되기에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요지였습니다.
분명 우리학교는 중등교사가 초등에서도 가르치고,(정서장애, 자폐학교라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자격대로 배치가 되어야 옳기는 합니다.) 초등교사가 중등에서도 가르치며, 교장도 한명인데 말입니다. 따로 운영되고 있다니요. 당시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당시 학교장이 특수교육정책과장을 할 때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지요. 소리나지 않게..
   또 2006년인가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보니 책꽂이에 특수학교용 교과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달라고했답니다. 집에서 아이 좀 가르치게...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은  교과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이유는...) 화가 난 그 학부모가 교육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전화를 했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여하튼 교육부에 항의함.) 그 내용은 어김없이 "특수교육정책과"로 통보가 되었으며 특수교육정책과와 학교장측에 의해 색출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부모님은 학교장측에게는 아주 투쟁적인 분으로 각인되었습니다.(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학교측과 학교장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외 학부모 운영위원선거에 개입한 일, 아침에 사표를 썼는데 오후에 마음이 바뀌어 반려받으려 했더니 반려할 수 없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 둔 선생님의 일,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로 대전 의료소년원에 가야했던 정신지체에 아이(당시 고1)에게 다음에 복학시켜 줄 테니 자퇴처리하자고 해서 자퇴처리했더니 출소 후엔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고소고발 직전에야 받아 준 일 ....... 답이 없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비판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이 왕립학교는.(일반 국립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5. 공공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국립특수학교

   국립특수학교는 몇몇 교장(줄 선 예비교장)과 특수교육정책과의 과장(줄 선 예비과장), 특수교육원의 원장(줄 선 예비원장) 세 세력들이 서로 나눠먹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사람 심고, 서로 자기 땅에 물주는 그런 곳이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립특수학교도 누군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국립학교 공립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다못해 국립특수학교 교장들도 자기들끼리의 칭찬하기가 아닌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애아이들에 대하여 잘 모르다 보니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많은 경우 소위 전문가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한 자문을 듣기 위해 부른 전문가들이 그 일을 실행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들과 같든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이미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이권에 충실한 거간꾼들이 될 뿐이죠.


6. 국립특수학교의 바른 개선방향
   국립특수학교가 진정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진정 특수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 학교를 공립화하는 것입니다.
   국립특수학교의 공립화만큼 확실하게 삼각의 카르텔로부터 우리 모두의 학교로 돌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누군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고,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두번째 방법은 국립특수학교장의 임면권을 제한하고 관리감독권한을 특수교육정책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립특수교육원은 철저하게 교육,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립학교장의 교사 임용권을 박탈하여 교사의 임용을 시도교육청 임용시험과 함께 치루게 하여야 합니다.(사립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공정한 임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학교를 "교육적"인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립특수학교의 관리감독권한을 타 부서나 그 지역의 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에 위임함으로써 공정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대해서도 그 기관 설립의 기본 취지인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케 하고 대책없이 교감자격을 남발하는 행위를 없애야 하며 일선학교로의 발령 또한 없애야 합니다. 본인이 일선 학교로 가기를 원할 경우 그 학교의 기준에 맞게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면 됩니다. (왜 특수교육원에 갈 때는 임용시험을 봐서 간 사람들이 일선학교로 넘어올 때는 그냥 넘어옵니까? 그것도 대부분 교장이나 교감자격을 가지고.)

   이번 국립학교의 공립화를 보면서 이 나라 그 누구도, 어떤 정권도 쇠뭉치보다 단단한 국립특수학교를 둘러싼 카르텔을 어떻게 하지 못하거나 안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가 이 단단한 카르텔을 깰 수 있을까요? 그냥 세월의 힘일까요? 세월이 흐르면 바로 될까요?(사필귀정事必歸正 이라니 그렇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의 땅은 더욱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 참특수교육
  • 심돌이네
  • 특수교육 자료실
  • 우분투
  • 커뮤니티
  • 차름


XE Login